내용 요약: 1.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온라인 스트리밍 사이트를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2.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합니다! -------------------------------------------------------------------------- 드라마, 영화, 예능 등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가 올해 4월 폐쇄 이후 약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누누티비>에서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의 국내 OTT 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의 오리지널 콘텐츠 또한 불법으로 스트리밍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난 3월 언론을 통해 불법 스트리밍이 보도되기 전까지 <누누티비>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보도된 내용을 읽어보니 굉장히 심각하더군요. 총 동영상 조회수가 약 15억 3800회에 달하며 국내 OTT들보다도 더 높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내 영상 업계의 피해 규모는 약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누누티비>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또한 스트리밍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이용자가 <누누티비>에 접속하여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것 만으로는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은 제외). 하지만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상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저하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 또한 될 수 있습니다. 웨이브(영업손실-1217억원), 티빙(영업손실-1192억원), 왓챠(영업손실-555억원) 등의 국내 대표 OTT는 작년에 엄청난 영업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영업손실이 온전히 <누누티비>로 인해서만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이 OTT 수익성 악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기존에 OTT 가입자 중에서 이탈자가 나오기도 하고, OTT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을 위해 가입을 고려하던 사람들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OTT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어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이러한 순환 구조가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하는 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최근 몇 년간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는 국내 콘텐츠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된 OTT 사업자들은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결국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구독료를 높일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경우, 분명 앞으로 더 값비싼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운영자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이트에 고의적으로 접근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 또한 처벌받는 구조로 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령 얼마전 ‘N번방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 촬영/유통자 뿐만 아니라 시청자 또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고 고의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 컨텐츠를 이용하는 시청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만큼, 불법을 뿌리뽑기 위해선 불법에 대한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또한 줄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